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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블록체인 기술로 대통령 뽑는 세상 온다

[친절한 경제] 블록체인 기술로 대통령 뽑는 세상 온다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04.07 10:00 수정 2021.04.07 10: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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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7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 선거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와 경제 비용 이야기를 좀 준비했다고요. (투표를 혹시 미리 하셨나요?) 저는 사전투표했습니다. 김 기자는 투표했어요?

<기자>

저는 오늘 낮에 하려고 하는데요, 선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재보궐선거에는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선거권 행사는 그 자체로도 매우 소중하지만요, 선거에 들어가는 우리의 세금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재보궐선거 전체 경비는 93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무려 88%가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 들어갑니다.

서울에 570억 9천만 원, 부산 253억 3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두 곳의 당선자 임기는 내년 6월까지 불과 1년 2개월인데요, 이 기간을 위해서 824억 원이 쓰이는 것입니다.

<앵커>

1천억 원 드네요. 정말 많은 돈인데, 이것이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제공이 된 당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자>

먼저 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자체가 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부산시 선거는 지자체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원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분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거 경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걸까요? 헌법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참여 기회가 경제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선거 과정이나 재임기간 중에 불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인 제공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내용의 법안들이 수차례 발의는 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하다가 폐기돼왔습니다.

<앵커>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군요. 그러면 선거 비용을 아끼면서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블록체인 선거, 이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에 접목시키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막대한 세금을 선거 비용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미 2018년부터 전자선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재작년부터는 민간단체 선거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의 핵심은 해킹이나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유권자와 후보자, 선관위까지 선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서로의 존재와 투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내 투표가 선거 결과에 잘 반영이 됐는지 유권자가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공개 검증 기능'도 개발 중입니다.

스페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전자투표를 아파트 동 대표 뽑거나 하는 조그마한 선거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까지 확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기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지금 발전 속도로 보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속도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암호학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2025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문제는 투표한 뒤 정보 조작은 불가능해도, 투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투표소를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금품을 주겠다" 이렇게 매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 노년층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발전과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숙제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선거와 투표 풍경까지 바꿔놓을 날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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