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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서강대 서약서 논란

"코로나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서강대 서약서 논란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21.04.03 20:11 수정 2021.04.03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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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강대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자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로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방역수칙 잘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감염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놓고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강대학교의 한 기숙사에 생활하던 학생 한 명이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7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감염돼 현재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서강대학교가 기숙사생들에게 외출 서약서를 새로 만들어 공지했습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내용인데, 마지막 문장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에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라는 겁니다.

서강대 기숙사 공지
그러자 당장 학생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숙사 내 감염 확산의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서강대학교 기숙사생 : 지켜야 할 건 맞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왜 학교에서 우리한테 묻지? 왜 갑자기 학교가 나서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숙사를 떠날 때까지 서약서를 지켜야 한다,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벌점 30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강압적인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숙사생 : 이건 우리가 기숙사에 머무르는 한 발목을 잡고 있겠구나.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을 준다든가… 어쩔 수 없이 기숙사생들 다 (서약서를) 제출했거든요.]

한 졸업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추가해서 부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면 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측은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 조치였다며 서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이종정)      

▶ [일문일답] "코로나 걸리면 돈 물어라" 서강대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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