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코로나 걸리면 돈 물어라" 서강대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가

서강대학교가 교내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외출 서약서' 를 쓰도록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출 서약서'는 최근 서강대학교 내 기숙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학교 측이 내놓은 후속 조치입니다. 외출 서약서에는 "만약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진 학생은)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일일 최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추가 공지도 내려졌습니다.

갑작스레 내려진 공지에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장 벌점을 피하기 위해 서약서를 썼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 같은 서류에 함부로 서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해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기숙사 내 감염 확산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감염 위험 장소의 기준이나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취재진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서강대학교 측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 받은 입장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기숙사생들의 외출 서약서와 관련한 학교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서약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 이전처럼 학생 회합이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약서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문제가 와전된 것 같다. 이에 대해 추가로 공지를 올린 상황이다. 표현이나 전달이 핵심적인 사항만 거론되었지만, 엄중하고 중대한 감염 초기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감염 확산으로 인한 타인의 건강 생명의 권리에 대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기숙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기숙사에서 연이은 확진으로 학교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학사 학생에 대한 외출자제 권고 불가피 / 음성 판정 후 양성 확진 케이스가 있어서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코로나 검사 후 2주간 자숙기간 고려)

Q. 서약서 내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문장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격리 비용과 식사를 기숙사가 분담하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행동으로 코로나 확진 시 그 부분에 관한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주의할 장소에 대한 부분은 방역당국에서 출입 자제을 권고하는 곳이다. 이에 책임있는 행동을 환기하고자 함이다.

Q.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중이다.

Q. 관련해 서강대학교 측의 후속 조치 등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공지 배포 등 코로나 확진 상황에 따라 출입통제 수준 조정하고 있으며 기숙사생들에게 감염위험 지역 방문자제 등 성숙한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SBS 취재진은 '확진자 발생시 학교가 부담한다는 격리 비용과 식사 비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소요된 격리 비용과 식사 비용 등을 확진 학생에게 물게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추가로 질의를 했으나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