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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복잡한데…'깜짝 발표' 능사일까?

이해관계 복잡한데…'깜짝 발표' 능사일까?

홍영재 기자 yj@sbs.co.kr

작성 2021.04.01 20:52 수정 2021.04.01 20: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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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주민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 많아서 도심 개발 사업은 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투기를 막으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지 홍영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제가 있는 곳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이 있는 용산구 동자동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이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는 의미의 빨간 깃발을 건물 곳곳에 걸어뒀습니다.

이 지역 쪽방촌에는 30년 넘은 건물에 1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이해관계가 엇갈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정연/주민대책위원회 : 이곳은 상가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살아가는 그런 곳이지 단지 쪽방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 재개발은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됐는데, 주민 동의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발표 전에 내용을 유출하면 처벌까지 받게 돼 있어 더욱 비밀리에 추진됐습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까지 잘 모르다 보니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섭/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충돌, 거기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감안하고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핵심 아니에요?]

게다가 이런 '깜짝 발표'는 정보를 가진 소수의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창무/서울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개발계획이라는 게 정부 독점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해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CG : 박초롱)     

▶ "공공개발? 주민 의견 묻지도 않고"…시작부터 곳곳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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