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부동산 · 지역경제 · 복지 공약 따져 보니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저희가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현안인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지역경제 회생 방안, 복지 분야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이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공약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5년 동안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을,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반값 아파트 공급을 더욱 늘려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년간 민간과 공공주택 36만 호의 신규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안드려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믿음이 좀 가시나요?]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방향은 비슷한데 현실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서울에 남은 땅이 별로 없고 막대한 재원의 조달 방안도 숙제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규모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 주도 재건축과 재개발 역시 신규 공급량은 10% 정도에 불과해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두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서울시 곳간 풀기입니다.

박 후보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공약했습니다.

필요한 1조 원의 재원은 지난해 남은 서울시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 생각은 다릅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쓰기는 좀 어렵고요.]

오 후보는 자영업자 등에게 1억 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고 한해 700~800억 원 이자를 내주면 2조 규모의 융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나 금융기관에 재정부담만 줄 뿐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인 영업능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에 보다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공약으로 박 후보는 7만 5천여 명 유치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오 후보는 시민 600만 명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올 한 해 필요한 예산으로 각각 480억 원, 446억 원을 책정했는데, 두 후보 모두 올해는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박 후보는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오 후보는 5만 명에게 월세 지원 같은 보따리도 앞다투어 풀어놓았습니다.

이 역시 마른 수건과 같은 서울시 예산에서 짜내야 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는 산타클로스식 공약인 것 같아서 낙제점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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