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예금 14억인데…어쩔 수 없이 전셋값 올렸다?

<앵커>

집주인이 전셋값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임대차법의 취지라고 정부는 그동안 설명해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셋값을 대폭 올렸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앞서 들으신대로 자신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 거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예금이 10억 원 넘게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 중인 서울 금호동의 아파트 전셋값은 3년 전 3억 3천만 원에서 재작년 5억, 지난해엔 5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년 새 2억 2천만 원 올라 본인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억 2천만 원 올려 받았다는 설명, 가능합니다.

최근 관보에 게재된 김 전 실장의 재산 내역입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난해보다 2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배우자와 함께 14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엔 부부 예금 액수가 16억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 내역을 보면 지난해 재산 공개 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돼 있는데 전셋값 인상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해 뒤엔 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는데 본인의 예금이 감소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출이나 예금 인출을 통해 금호동 전셋값 상승분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즉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청담동 전셋값을 올릴 이유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셋값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세입자와 합의해 지난해 처음으로 전셋값을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4억 원의 예금 중 8억 5천만 원 이상은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예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김 전 실장이 수립에 관여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유로 세입자의 권익 강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물러나면서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을 거듭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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