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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시한부' · LH 사장 '공석'…공급대책 먹구름

장관 '시한부' · LH 사장 '공석'…공급대책 먹구름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1.03.13 20:12 수정 2021.03.13 22: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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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는 2·4 주택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을 주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곧 사퇴가 예정된 시한부 장관이 됐고, LH 사장 자리도 석 달째 비어있어서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83만, 서울 32만 가구를 공급해 내 집 마련 불안을 일거에 잠재우겠다던 2·4 공급대책.

변창흠표 대책으로도 불리는 이 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입니다.

LH, S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하고, 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이 주도해도 민간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LH 사태로 변 장관이 낙마하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H 사장 역시 공석으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마저도 국토부가 적임자가 없다며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주도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민간 협력을 얻어내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LH 반대 시위
[임채관/공공주택지구 전국협의회 의장 : 그런 땅 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주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잘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재추진한다는 것은 협조하기가 어렵다.]

변 장관은 관련 법안 처리를 마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퇴임할 예정인데, 4월 재보선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공공의 선명성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거든요. 도심 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해질 거고.]

또 정부는 추가 공공택지도 다음 달 예정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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