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투기 정황…정보 유출 입증에 달렸다

<앵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이미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시중의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서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건지, 또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수사의 쟁점을 전형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LH 직원 9명은 93억 원어치 땅을 사면서 북시흥 농협 한 곳에서만 4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매달 200만 원 넘게 이자를 내야 하는데 사들인 땅으로부터 사실상 아무 수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개발 정보 없이 장기투자했다고 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분 쪼개기'도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5천900㎡ 땅을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한 뒤 나눠 각각 1천 제곱미터 남짓 땅만 보유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나 대토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땅에는 용버들 나무와 같은 희귀 수종을 심었습니다.

관리가 쉽고 몇 년 만에 크게 자라는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보상 액수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한 대출에 토지 쪼개기, 희귀 수종까지 모두 신도시 개발 보상 방법을 전문적으로 알고 노린 투기의 정황들입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투기임이 분명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이들의 매입 결정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자했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이번 수사의 성패도 이 부분에 달렸습니다.

전 국민이 화병에 걸릴 지경인데 반성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LH 직원들, 익명게시판에 부적절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기억에서 잊힐 것이다.', '투기가 LH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부러우면 LH로 이직해라'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실제 투기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 직원들 말대로 되는 겁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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