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경기 시흥시 의원 · 포천 공무원 피고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원과 시의원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은 30살 자신의 딸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 땅을 사들이고, 그곳에 상가 건물 지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흥시의회 A 의원 딸은 당시 20대였던 2018년 9월, 과림동 일대 111제곱미터 토지를 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여성은 땅을 사들인지 7개월 뒤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곳에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광명 시흥 지역이 지난달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이 여성은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A 의원은 토지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A 시의원은 해당 부지를 자신이 아는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고 딸에게 매입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매입을 위해 딸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을 뿐, 나머지 금액은 딸이 스스로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당 윤리감찰단 조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 시의원은 자진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쯤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제곱미터 땅을 배우자와 함께 40억 원에 매수했다며 매수 이후 실제로 이 부동산 인근에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공무원과 기관 직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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