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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마금지법?…대선 1년 앞둔 미묘한 시점

중수청? 출마금지법?…대선 1년 앞둔 미묘한 시점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3.04 20:03 수정 2021.03.04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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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징계와 숱한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이 하필이면 다음 대선을 1년 앞둔 지금, 왜 사표를 낸 건지 이 시점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지키려고 한 건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등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입니다.

이 수사권마저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른바 '부패완판'이 될 거라는 게 윤 총장의 주장입니다.

중대범죄수사와 기소의 분리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을 소환해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합니다.

[금태섭/당시 민주당 의원 :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수청 관련 법안들이 여권 내에서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다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공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다음 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등 국회 입법 시간표는 미정입니다.

법안을 논의 중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법안의 완결성을 갖추도록 추진 자체를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라며 "윤 총장이 많이 초조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여권에서는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발의된 것이 사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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