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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고 두텁게…"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더 넓고 두텁게…"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1.02.15 20:13 수정 2021.02.15 21: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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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까지 포함해서 한 명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점상이나 택배 노동자, 신규·폐업한 상인 등 기존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상당 부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의 대상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도 기존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늘리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였던 지원대상 사업장의 매출액 상한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원을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대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9조 3천억 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4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지원금 예산으로 12조 원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여당 안을 오롯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정 회의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와 당의 요구의 사이인 15조 원 안팎에서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행되지 않은 추경예산이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용 돈 뿌리기라는 야권의 반대 등 여당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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