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의혹…공익 VS 적법절차 뭐가 더 중요할까?

[골룸] 최종의견 256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의혹…공익 VS 적법절차 뭐가 더 중요할까?

최근 106쪽짜리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2019년 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검찰 임원들도 이를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지만,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을 그대로 출국시켰다면 또다른 비난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절차적 불법을 저지른 당시 수사 라인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8:28 날로먹는 청사진 
0:23:22 화제의 판결
0:30:55 집중 탐구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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