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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정부 보상…예상 넘는 주택 공급"

"백신 부작용, 정부 보상…예상 넘는 주택 공급"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21.01.18 20:28 수정 2021.01.18 21: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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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에서 만약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정경윤 기자가 오늘(18일) 회견 내용 분석해 드립니다.

<기자>

네, 먼저 백신 접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알려진 2월 말보다 좀 더 일찍,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코백스를 통해 들어온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국내에서도 백신 불안에 따른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면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겠다,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백신 부작용 안전장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접종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SBS가 백신 부작용에 따른 국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을 할 테니 믿고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Q. 주택공급 확대 위한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 :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답변인데요.

부동산 시장 불안은 예년과 달리 세대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이전에 전세 물량을 포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해서 양도세 등 세제 완화는 논외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재난지원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진정되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확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이준호·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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