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국민연금 수령액, 0.5%만 오르는 이유

<앵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오늘(11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국민연금 이번 달에 오르나요?

 <기자>

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내는 금액도 오르지만 받는 금액, 수령액도 매년 1월에 오릅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럼 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올려주냐, 이걸 결정하는 건 통계청이 매년 내놓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데요, 작년 물가 변동률 통계청이 얼마 전에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도 똑같이 0.5%가 이번에 인상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수급하는 사람은 434만 명인데요, 기본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월 2천690원 올라가고요.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은 월평균 4천650원 오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늘어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 대상 연금액은 1천300원이 오르고요.

자녀나 부모 대상은 870원이 인상됩니다. 인상 금액이 사실 크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기는 합니다.

<앵커>

아니 연금이 오른다고 그래서 좀 좋았는데 막상 오르는 거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게, 이게 결국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물가상승률 하고 너무 차이가 좀 크네요.

<기자>

네,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소비자 물가 동향을 먼저 보면 재작년에 0.4%, 작년에는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작년 수치는 역대 최저였고요. 2년 연속 0%대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찾아봤더니,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주유소 기름값 많이 내렸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죠. 석유류 물가가 7.4%나 떨어졌고요. 이 저유가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 요금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통신비로 2만 원씩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휴대전화료가 3.3% 떨어졌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으로 공공서비스 분야 물가도 1.9% 하락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건데, 그러면 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 물가,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밥상 물가라고 불리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6.7%나 상승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 음식의 재료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장 재료인 배추가 40%나 뛰었고요. 쌀값은 11.5% 올랐습니다. 지난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서민들이 많이 먹는 돼지고기, 이것도 10% 넘게 올랐고요.

이처럼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훨씬 많이 올랐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 올해 0.5%만 인상된 건 그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것 아니냐, 수령액 인상 기준이 합당한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연금 등을 포함한 생활 관련된 기금 등에 있어서 가격 변동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생활물가와 체감물가의 변화 부분 역시 일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참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과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앞서 설명대로 작년에 정부가 복지 비용 지출이 많았죠. 이 부분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고요.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물가에 반영되면서 실제 물가 흐름 판단이 교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리 물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재난지원금, 또 무상 급식 같은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물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품목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관리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됩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 관리 물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통계청의 물가 상승률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