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1,000만 원 배상"…국가 상대 소송 쟁점은?

<앵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번진 것은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한 사람당 1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을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수용자는 자신의 감염이 교정 당국의 엉성한 조치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여자친구 :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를 (편지에) 많이 쓰거든요. 다른 접촉자들이랑 다시 섞는 과정에서 저는 확진자가 그만큼 불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기저질환이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성토하는 수용자도 등장했습니다.

[박영관/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변호인 : (의뢰인이) '나는 감염되면 죽는다'고 호소하고 진작부터 그랬어요. 국가에서 신병을 책임지고 강제적으로 가둬둔 건데….]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다른 수용자 가족들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동부구치소는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는 곳이고, 수용자들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PC방과 학원 등 자영업자들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코로나 피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구치소 확진자의 경우 교정 당국의 방역 조치가 최선이었는지와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이번 사례가 해당하는지로 모아집니다.

[함인경 변호사/PC방ㆍ학원장 측 소송 대리 : 제한을 하더라도 보상 규정은 반드시 법률로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헌법상) 규정이 있거든요. 형평성이나 이런 기준 없이 아예 (영업을) 못하게 했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가배상 소송을 한 거고요.]

국가 상대 소송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선 방역에 전념하고, 소송에는 법리대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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