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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9년 앞당겨 온 '데드크로스'가 줄 영향

[친절한 경제] 9년 앞당겨 온 '데드크로스'가 줄 영향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1.01.06 09:59 수정 2021.01.06 10: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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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6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미래 관련된 전망을 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인구 감소를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기자>

네, 요즘 주변에 보면 아예 아이를 안 낳는 부부나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나라 인구 통계 사상 최초로 작년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데드크로스는 신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에 출생과 사망 그래프가 역전됐죠.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2만 명이나 넘게 적었습니다.

데드크로스
통계청은 2016년만 해도 이 데드크로스가 2029년은 돼야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가 9년이나 앞당겨진 지난해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여건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요, 또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면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인구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고령화 때문인데요, 이렇게 출생률이 줄면 자연히 고령화도 심해지겠죠.

현재도 60대 이상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나 되고, 이대로라면 어린아이들과 노인을 부양할 때 들어가는 총 부양비, 5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067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부양비 부담 1위 국가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게다가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제 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5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요, 이것은 신생아 1명당 1억 6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부모들은 이것 "체감 못 하겠다" 이러고 있죠. 안타깝게도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돈은 돈대로 쓰는데 효과는 없다, 참 정책 자체를 좀 한 번 처음부터 점검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전체 가구수는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에서 3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10집 중에 4집이 혼자 산다는 뜻이죠. 또 2명만 사는 가구도 같이 늘고 있어서 한 가구 당 가족 수, 평균 2.2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나 정책의 표준이 대부분 부부에 아이 하나가 있는 3인 가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인 가구가 17% 밖에 안됩니다. 이 정책들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들의 생활 수준이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자>

얼마 전에 서울시가 1인 가구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30대까지는 2인 이상 가구와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 이상의 1인 가구인데 상용직, 그러니까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또 1인 가구는 40대부터 재정 상태나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행복, 또 건강 만족도도 다인 가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사는 사람들의 62%는 계속해서 혼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간섭받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거 안정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요, 기본소득 유지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마지막 소식으로 술과 담배가 많이 팔렸다고요?

<기자>

네, 얼마 전에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술과 담배에 쓴 돈이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에 술과 담배 지출액이 4조 2천900억 원을 넘었는데요, 이건 1970년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겠죠. 경제난과 코로나 블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술과 담배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이 당시에도 술과 담배 지출액이 한 해 전보다 20%나 늘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도 언젠가 종식이 되겠죠. 그때까지 술과 담배가 아닌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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