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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문가' 구원 등판…부동산 정책 달라지나

'공급 전문가' 구원 등판…부동산 정책 달라지나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0.12.04 20:50 수정 2020.12.04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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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임대를 늘리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변창흠 내정자는 도시 계획과 도시 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으면서도 주택 수요 억제와 공공임대 확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지난 10월) : 주거 복지의,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또 저소득층 또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했고, 빨리했고, 또 세심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지난 8월) :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성적을 매긴다면요?) 저는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세 정부 비교할 때는요?) 그 셋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때문에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 확대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도 변 내정자는 '3+3'년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2번 주는 '2+2+2'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SH와 LH 사장을 거치면서 도시 재생과 3기 신도시 정책 등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는 있습니다.

변 내정자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을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실행력 있게 정부 정책이 현장에 맞도록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지 않은가….]

정부 정책을 시장에서 왜곡되지 않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현장에서 정책의도가 다르게 또 왜곡될 수 있거나 또 잘못 받아주신 것들도 있으니까….]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집값과 전셋값 모두 불안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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