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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설 연휴 전 선별 지급"…야당 이견

"3차 지원금, 설 연휴 전 선별 지급"…야당 이견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11.30 20:16 수정 2020.11.30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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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 전에 긴급피해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는 피해 규모를 보고 결정할 방침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서는 여야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은 모레(2일).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으로 오늘 확정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순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설 연휴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만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만큼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실탄부터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 당시 7조 8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4조 원 이하로 책정될 걸로 보여, 대상이나 규모는 그때보다 축소될 전망입니다.

야당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여당과는 달리,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빚내서 한다면 못할 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예산명세서 작성 같은 실무 작업에 8시간 이상 걸려서 여야가 처리 시한을 지키려면, 모레 오전까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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