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민주당…자신감 보이더니 당론 어렵다

<앵커>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숨지거나 또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수위 같은 세부 내용을 놓고 당 지도부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그제(11일) 말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

하지만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오늘 최고위원들은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취지는 백 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논의가 더 치열했다는 후문입니다.

당론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과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으로 나뉜 것입니다.

신중론자들은 '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처벌 수위가 너무 높고 범위가 넓다'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회의 직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SBS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후 늦게 소셜 미디어에 "당론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법 제정이 갖는 메시지와 효과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의당에 입법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지 관심사였는데 당내 이견이 드러나면서 입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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