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줄었다는 정부…'통계 밖 사망자' 많다

<앵커>

올해 초 정부는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이 20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 통계로는 우리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인 116명이 감소하였고….]

통계에 잡힌 사망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들인데 실제 일을 하다가 숨진 사람은 노동부 발표보다 144명이 더 많았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 노동자들이 통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몰렸던 지난해 설 연휴 경기도 한 우체국에서 집배 공무원으로 일하다 과로사한 50대 박 모 씨도 노동부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일반 산재 사망자 수의 15배에 달하는 어선원도 엄연히 노동자지만, 어선원 재해보상 대상이어서 산재 통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관리되기는 어려워요. (재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공론의 장에서 다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참에 흩어진 관련 통계를 취합해 더 많은 노동자를 포괄하는 '종합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공무원, 어선원까지 넣은 노동재해 종합 통계가 필요합니다. 숨겨진 산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 일부가 통계에서조차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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