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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계획 있었다…경합주 당선인 확정 저지가 뒤집기 실마리

트럼프는 계획 있었다…경합주 당선인 확정 저지가 뒤집기 실마리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0.11.12 23: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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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선 패배 후 소송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법원이 주 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 결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라고 이들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전 국민 투표 후 주별로 임명한 선거인단이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 최종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주 정부의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공식 확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 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모두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는 모두 47명입니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캠프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대선 결과는 뒤집히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법원이 이같이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선거 결과 확정을 막으려면 대규모 선거 부정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트럼프 캠프 참모들조차 이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주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WSJ에 토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선거 결과 확정을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선거법 전문가인 에드워드 폴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주민들이 이미 투표했는데도 주 의회가 선거인단 임명권을 갖게 되는 건 민주적 절차를 지독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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