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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지지했지만 지금은…새 접근법 나오나

햇볕정책 지지했지만 지금은…새 접근법 나오나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20.11.09 20:41 수정 2020.11.09 2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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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문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980년대 초에 상원의원 시절에 당시 미국 망명 생활 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려줘서 고맙다, 또 끝에는 언제든 나한테 연락을 달라, 이렇게 썼을 정도로 두 사람의 인연은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이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햇볕정책의 지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바이든은 북한에 대해서 꽤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이던 지난 2012년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 당시 무슨 일 있었고 또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일지, 이 내용 김혜영 기자가 함께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포용정책의 승리"라며 지지 성명을 낸 바이든 미 상원 외교위원장.

그 이듬해에도 "김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이룩한 큰 변화"라며 햇볕정책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는 북한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 8월 21일) : 우리 적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독재자와 편히 지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북한의 8년 전 합의 파기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2년, 북핵 동결과 식량 지원을 맞바꾼 이른바 2·29 합의를 북한이 두 달도 채 안 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파기하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를 취해왔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인 만큼 그보다는 철저한 검증, 실무협상과 다자협상 등을 통한 정치적 부담 최소화가 바이든의 기본 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윤영관/서울대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바이든이 기고문에 동맹과) 중국까지 포함해서 공동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썼습니다.) 다자 협상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영 통일장관도 지금을 정세의 큰 변곡점이라면서 북한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섣부른 무력시위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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