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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장서 '작심 발언'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작성 2020.10.22 20:18 수정 2020.10.22 22: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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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22일) 오전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말을 할지 사람들 관심이 많았는데, 작심한 듯 여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중도에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야당 정치인과 검사 관련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며 윤 총장 연루설을 제기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자신은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냈던 데 대해서는,

[윤석열/검찰총장 :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과 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검찰총장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윤 총장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이라 설명했는데, 여당은 질타하고 야당은 엄호했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불법적 지시를 내렸으니까….]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하면, 남부지검 예를 들어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에요.]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왔다"면서 중도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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