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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로비 의혹' 보고 여부가 핵심…누가 거짓말?

'검사 로비 의혹' 보고 여부가 핵심…누가 거짓말?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0.10.18 20:22 수정 2020.10.19 01: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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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 로비 의혹 보고 여부가 핵심…왜?

[임찬종 법조팀 기자 : 아까 앵커께서도 두 가지 의혹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묵살 의혹.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묵살 의혹이 제기된 의혹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권 정치인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묵살했다. 또 하나는 검사 접대 관련 로비 의혹, 검사 로비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의혹을 법무부가 제기를 한 건데, 이 가운데 더 핵심은 검사 로비 관련 의혹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권 정치인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그건 이미 그제(16일) 처음 폭로가 나왔을 때부터 검찰이 그건 이미 우리가 진술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총장한테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수사를 다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때문에 이건 수사를 지금 과연 철저하게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했느냐 이런 평가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검사 로비 관련 진술이나 관련 보고는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건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있고 없고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누구 말이 맞느냐에 따라서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사건 묵살 의혹을 제기한 법무부 주장에 타당성을 가늠할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Q. 김봉현은 "묵살" 주장…담당 검사들 입장은?

[임찬종 법조팀 기자 : 앞서 말했듯이 김봉현 씨는 진술했는데 묵살됐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들을 하나하나 접촉을 해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 말했듯이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 없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대검에게 실제로 보고가 있었다면 보고를 했을 사람인 당시 남부지검장, 내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가장 실무자급 간부인 당시 부장검사도 검사나 수사관 관련 진술은 한 줄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 얘기가 정반대거든요. 그 말은 곧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감찰과 수사 과정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Q. 추미애 측근이 진상규명의 열쇠?

[임찬종 법조팀 기자 :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쓴 건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까 잠깐 민경호 기자 기사에도 나왔지만, 근거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오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심 검사장은 당시 김봉현 씨에 대해서 남부지검이 수사를 할 때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은 한마디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로비나 뇌물 관련 수사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고 이걸 총장한테 보고하고 총장 얘기를 다시 또 내리고 이런 보직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남부지검이 검사 로비 관련 보고를 대검이나 윤석열 총장한테 했다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잘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 검사장에게 오늘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진술이 진짜 있었느냐 보고가 있었느냐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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