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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법률상담] 황당 사건! 집 엉망으로 만들고 도주한 세입자

[최종의견 법률상담] 황당 사건! 집 엉망으로 만들고 도주한 세입자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0.10.13 09: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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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25 : 황당 사건! 집 엉망으로 만들고 도주한 세입자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7월 5일 최종의견 183회에 방송되었습니다.

단기 월세로 계약한 세입자가 두 달 동안 월세를 미납해 찾아가 봤더니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었고 세입자는 번호를 바꾸고 도주했습니다.

손해를 배상받고 세입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재물손괴죄 형사처벌'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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