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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낙태, 14주까지 허용…적절한 기간일까?

[최종의견] 낙태, 14주까지 허용…적절한 기간일까?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0.10.09 16:13 수정 2020.10.12 09: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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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42 : 낙태, 14주까지 허용…적절한 기간일까?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말까지 국회에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했고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두고 여성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헌재의 결정과 14주 라는 기간이 적절한지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 나눴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2:37 날로 먹는 청사진
00:20:16 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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