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하고 제명해도 '의원님'…꼬리만 자르면 끝?

<앵커>

박덕흠 의원이 오늘(23일) 당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되고 혜택도 계속 받게 됩니다. 앞서 재산 문제가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김홍걸 의원도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마찬가지로 의원 신분에는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소속 정당만 정치적 부담을 덜 뿐 이런 탈당이나 제명은 제대로 책임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의원직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무소속 의원 : 충북 동남 4군 군민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는 제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당적만 무소속으로 바뀔 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제 발로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의 제명 조치를 순순히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당한 양정숙 의원도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구 의원에게는 탈당이,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제명이 안정적인 의원직 유지 방식인 셈입니다.

논란 당사자는 잠시 화살을 피하고 소속 정당은 정치적 부담을 더는 타협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김홍걸 의원 제명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그제) :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이 다른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거나….]

오늘 박덕흠 의원 탈당을 '용단'이라며 감싸기 바빴고, 박덕흠 의원 탈당을 꼬집은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 관련 질문에는 말을 흐렸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네…어쨌든 뭐…본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있어야죠.)]

탈당이나 제명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행태를 끝내려면 형식적인 국회 윤리특위의 조사와 징계를 실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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