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광화문 지나가기만 했는데 털린 내 정보'…코로나19와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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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39 : '광화문 지나가기만 했는데 털린 내 정보'…코로나19와 사생활침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거나 정부가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개인 정보를 확보해가는 일이 흔하고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수기 출입명부를 보고 개인적인 연락을 했던 남성도 문제가 됐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사생활 보호, 두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할까요?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 나눴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2:47 날로 먹는 청사진
00:31:54 화제의 판결
00:38:00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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