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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마다 위치 확인…인권침해 논란 부른 '도 넘은 감시'

3분마다 위치 확인…인권침해 논란 부른 '도 넘은 감시'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20.09.17 02:06 수정 2020.09.17 11: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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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지 본다면서, 내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3분마다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정부 노인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지원사들이 이런 관리 앱을 쓰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지원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사회복지기관에 채용돼 1년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복지기관들이 지원사들에게 근무 관리앱을 깔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앱을 깔면 지원사의 위치가 3분마다 복지기관으로 전송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 등이 있어서 대안으로 권고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의 생활지원사 2만 5천여 명 가운데 2만 3천여 명이 이 앱을 쓰고 있는데, 과도한 감시라 반발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생활지원사 : (앱 사용) 못 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복지기관에서) '그럼 선생님 일 같이 하기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협박으로 들리더라고요.]

법상 위치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앱을 쓸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가 안 된 문제도 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 :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놓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선회하는 것이 맞죠.]

복지부는 위치 정보를 3분마다 수집하지 말고 업무를 시작하고 끝낼 때만 수집하도록 권고했는데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생활지원사들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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