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문의한 게 무슨 문제냐"…결국 잘못은 군에?

<앵커>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제(10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권층한테만 허용된 게 아니라 군대에서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는 한편에서는 검찰 수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어제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참고자료는 군인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휴가 연장 관련 조항들을 발췌한 겁니다.

군 병원 요양심사 없이도 청원휴가 연장이 가능하고 부득이할 경우 전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시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다 지난달 보훈처로 옮긴 이남우 차장은 뭐가 문제냐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하는 건 특권층에게만 허용되는 게 아니다,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문의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고 했습니다.

국방부와 이 차장 모두 이번 사건의 핵심인 추 장관 측 청탁 전화의 존재, 지휘관에 대한 외압 여부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휴가 연장 명령서 같은 필수 서류가 없는 점을 '오류'로 인정했지만,

[정경두/국방장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 : 서류상의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국방부 자료에는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류가 없는 책임은 카투사 육군 지휘관들 몫으로 귀결됩니다.

현역 장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한다면서도 국방부가 외압에 흔들렸다, 장관 아들 탈영 프레임을 휴가 관리 부실 프레임으로 바꾸고 있다는 말로 군 내부 불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잇단 의혹에도 아무 입장을 내지 않다가 규정만 따져서 문제없다고 뒤늦게 발표한 건 결국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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