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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방위비 안 내면 주한미군 감축 암시하라' 협상팀 지시"

"백악관, '방위비 안 내면 주한미군 감축 암시하라' 협상팀 지시"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0.08.12 04: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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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백악관, 방위비 안 내면 주한미군 감축 암시하라 협상팀 지시"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할 수 있음을 암시하라고 미 협상팀에 지시했었다고 CNN의 안보 전문기자가 밝혔습니다.

짐 슈토 CNN 기자는 출간한 책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에서 군 당국자들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분담금을 즉각 5배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한국 관리들이 주저하자 미 관리들은 협상장에서 걸어 나왔다며 "트럼프의 요구는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늘리라는 그의 요구를 연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한국 관리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뻔뻔스러운 요구였다"며 미국 군 관리들은 트럼프가 그의 요구를 놀랄 만한 위협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협상 담당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암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은 약 4천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3월 말쯤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무려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슈토 기자는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훈련들은 예측할 수 있고 일상적이었지만, 트럼프 휘하에선 몇몇 훈련이 예고 없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의 고위 관리로부터 들었다면서 지난해 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훈련 취소를 요구하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훈련 복원에 대한 지지를 구하려 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에스퍼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회신(콜백)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과 관련, 나토를 포함해 특히 한국,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공격한 것은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없는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에 있어 더 약한 적"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취한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포기한 것은 베이징에 선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거래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에 대해 "미국의 중대한 이익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슈토 기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에 이어 '외교적 매력' 공세도 핵무기만이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는 북한의 믿음을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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