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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임대차3법, 전월세 시장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최종의견] 임대차3법, 전월세 시장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0.07.31 08:39 수정 2020.07.31 10: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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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34 : 임대차3법, 전월세 시장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무회의 등을 통과한 뒤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임대차 3법의 개정 내용과 해외 사례에 대해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30:56 날로 먹는 청사진

00:37:44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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