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30일) 아침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 수사권 삭제, 외부 통제 강화,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선거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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