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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도 토론도 없었다…여 '속전속결' · 야 '속수무책'

심사도 토론도 없었다…여 '속전속결' · 야 '속수무책'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07.29 20:19 수정 2020.07.29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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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176석의 힘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수결의 힘으로 국회법이 정해놓은 법안 심사 절차까지 멋대로 생략해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여당이 오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뿐 정작 할 수 있는 것은 없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윤후덕/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민주당), 어제 : 토론하지 않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상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게?)]

거대 여당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는 절차도 다수결의 힘으로 생략해버립니다.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민주당), 어제 :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임위 아래 소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정밀 심사하던 모습은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소위 구성이 안 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주십시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국회법상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 거 아니에요.]

여당은 제1야당이 소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제1야당은 여당이 국회법상 '소위 심사 규정'을 어겼다고 서로 남 탓을 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통합당의 대책회의에서 한 의원은 '아무것도 못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발언했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이건 국민 행복권을,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그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뺏어가요.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거대 여당은 독주하고, 제1야당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국회 심사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 법들이 곧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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