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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모두 통과한 '임대차 3법'…30일 본회의 처리

상임위 모두 통과한 '임대차 3법'…30일 본회의 처리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부터 처리 방침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작성 2020.07.29 20:08 수정 2020.07.29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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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일) 이어서 오늘도 국회는 거대 여당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처리되지 않았던 2개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과 통합당은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의 속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민주당은 어제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오늘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임대차 3법 통과에 의원들 설전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야당 의원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이게 독재입니다.]

통합당이 소위원회로 넘겨 정밀 심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오늘도 집단 퇴장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 다수당일 때만 의정 활동하고 소수당이 되면 의정 활동 전부 거부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여한 가운데 1시간 정도 토론이 진행됐고 그 뒤 법안은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부터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아무리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태년/국회 운영위원장 : 말씀 조심하시고요.]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 : 뭘 조심해 조심하긴.]

[김태년/국회 운영위원장 : 말씀 조심하세요.]

오늘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도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안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의장이 추천권을 다른 교섭단체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 규칙안은 상임위 통과 직전에 제외됐습니다.

통합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을 넘겨받을 다른 야당 교섭단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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