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김정은뿐 아니라 美 밀어내려는 시진핑에 혜택"

최근 언론보도를 계기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론을 놓고 미 조야내 반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실제 현실화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최근 극한 충돌을 보이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바라는 중국으로선 반길 일인 만큼,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중 강경 노선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WP는 현지시간 22일 '트럼프, 새로운 병력 철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자제심을 내던지고 병력 철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력 철수 지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거론, 이는 비단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를 꿈꾸는 중국 시진핑 정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주제인 대중 강경 노선과 두드러지게 충돌하는 동시에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손쉬운 공격 포인트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주독미군 결정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분열을 열망하는 러시아 통치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거대한 선물을 안긴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안보팀과의 무수한 논의도 주둔국이 '주둔비용+50%'를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집착을 꺾지 못했으며,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원하고 있다고 WP는 전했습니다.

미측의 초기 요구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위협'했다면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지난해 4월11일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오간 두 정상간 대화 내용과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볼턴 전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시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대변자'들로부터의 공개적 위협과 함께 '잠재적 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는 상황이라고 WP는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