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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큰 중고차 시장…'대기업 진출' 정부 고심

소비자 불만 큰 중고차 시장…'대기업 진출' 정부 고심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20.07.14 21:32 수정 2020.07.14 22: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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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허위 매물, 불량 매물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할지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년 동안 중고차 판매업을 해온 50대 김 모 씨.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 대기업 진출설까지 들리자 고민이 많습니다.

[김 모 씨/중고차 매매상 : 올해 벌써 3명 그만뒀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진 확보가 안 돼서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왔습니다.

지난해 초 일몰제 기간이 끝나자 중고차 매매업계는 이번에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진입 장벽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5천여 개의 중고차 매매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난해 거래 규모 224만 대로 신차 시장을 앞섰습니다.

22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허위, 불량 매물 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져 왔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진출하면 매매 비용만 높아질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특히 완성차 업계는 품질이 보증된 중고차 판매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합니다.

[김주홍/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 수입차 업체들은 지금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이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역차별….]

결정권을 가진 중소 벤처기업부는 기존 중고차 업계는 물론 완성차, 수입차 회사와 함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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