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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략적 후퇴' 해석"…채널A 수사 전망은?

"윤석열 '전략적 후퇴' 해석"…채널A 수사 전망은?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작성 2020.07.09 20:51 수정 2020.07.09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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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갈등 봉합…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배경은?

[강청완/ SBS 법조팀 기자 : 앞서 보셨듯 대검찰청이 이미 수사지휘권이 상실된 상태였다며 수용, 불수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도 취소되는 등 채널A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는 모두 관철된 셈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정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일단 장관 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총장에 대한 감찰 등 거취 관련 논란을 차단했다라는 해석입니다.]

Q. 채널A 관련 수사 전망은?

[강청완/ SBS 법조팀 기자 : 어쨌든 수사 관련 논란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멈췄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 A 이 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준비했던 만큼 이 모 기자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우선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기자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그만큼 또 수사가 지연되고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일단 봉합됐지만…갈등 재연 가능성?

[강청완/ SBS 법조팀 기자 : 불안한 봉합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법무부장관 지휘권 행사가 앞으로 언제든 발동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됐습니다. 추 장관이 앞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에서도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2005년 이후 이번에 사실상 두 차례나 수사지휘에 나선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도 법무부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지금처럼 재연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들도 진행 중이라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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