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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1주일 만에 봉합…불씨는 여전

추미애-윤석열 갈등 1주일 만에 봉합…불씨는 여전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0.07.09 20:36 수정 2020.07.09 2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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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8일)오늘 있었던 일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제 윤석열 총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이 일종의 절충안으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건의안을 올렸는데 2시간도 안 돼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오늘 오전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1주 만에 갈등은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추미애 장관이 정한 최종 시한을 한 시간 앞둔 오전 9시쯤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대로 총장 지휘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장관 지휘 내용대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하고 중앙지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이는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추 장관 지휘를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박근혜 정부 때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또 입장문에 나온 '형성적 처분'이란 법률 용어도 법무부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성적 처분'이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추 장관의 지시라는 형성적 처분으로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는데 윤 총장에게 공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게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따라서 윤 총장 입장이 수용과 불수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로 일단 큰 충돌은 피했지만 조만간 있을 검찰 정기 인사에서 갈등은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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