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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값 상승 킹' 누구?…'똘똘한 한 채' 논란 총정리

민주당 '집값 상승 킹' 누구?…'똘똘한 한 채' 논란 총정리

[Pick Q&A] '똘똘한 한 채' 누가 많이 올랐나? (민주당 편)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20.07.09 11:07 수정 2020.07.09 1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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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논란은 국회로도 번졌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똘똘한 강남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박병석 의장도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죠.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천 조건으로 '규제지역에 2주택 이상 가졌으면 집을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총선 전 서약서를 쓴 의원들 명단을 당장 전수 공개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다주택자 의원들도 거주 목적 이외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정책 효과는 정부 기대와는 반대로 시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 왔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다주택자 논란'으로 집중 포화를 맞게 된 형국입니다.

오늘 친절한 [Pick Q&A]는 '똘똘한 한 채' 더불어민주당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이란 질문에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주택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벌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Q. 총선 전 '다주택 매각 서약서'를 쓴 21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 누구?

A. 민주당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이 서약서 쓴 명단과 실제 집을 팔고 있는지 이행 실태를 공개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주택 매각 권고는 총선 전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져 지금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21대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다주택자 42명 모두가 1채 빼고 다 팔아야 하나?

A. 총선 당시 처분 서약서 대상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 모두 12명입니다.

최근 발표된 6·17 대책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9명이 늘어 모두 21명에 달합니다. 다주택자 42명 중 절반이 6·17 대책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인 겁니다.

수도권 내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 통계 (자료=경실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체 주택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서약서는 오는 2022년까지 팔겠다는 조건이었는데, 전수조사 완료 전 당장 좀 팔아줬으면 하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Q. 민주당 '집값 상승률 킹' 누구?

A.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는 31일까지가 21대 국회의원들의 첫 재산 공개 등록 마감입니다. 8월은 돼야 국회 공보를 통해 '초선' 의원들의 재산 공개 현황까지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국회공보를 통해 이미 재산이 공개된 '재선' 이상 민주당 의원들의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대 국회 재선 이상 민주당 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 경실련)
Q. 박병석 국회의장은 왜 '똘똘한 한 채' 논란에 소환됐나?

A.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슷하게 서울 강남 1채, 지방 지역구 1채 중에 정치적 기반이었던 지역구에 있는 지방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박 의장은 6선을 이뤘던 지역구인 대전 서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장은 지난 5월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경실련은 박 의장의 '똘똘한 한 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4년 동안 23억 8천만 원 넘게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의장은 공보실을 통해 "해당 서초구 아파트는 만 40년간 실거주 중"이라며 투기성 부동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 전 팔려고 했지만,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지난 3월 재산 공개 내역 (자료=국회 공보)
Q.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A.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 재산을 분석해보니, 다주택자 현황은 민주당 42명, 미래통합당 41명으로 엇비슷합니다. 총 의원수 대비 다주택자 비율,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미래통합당이 월등히 높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 재산 분석 (자료=경실련)여권 일부 인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춰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에 대한 철학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투기로 규정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정부 여당의 기조에 비해, 통합당은 '다주택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건데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유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와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책임이 크다 보니, 경실련과 언론에서는 통합당보다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우선 조사해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중 6·17 대책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인 통합당 의원 통계는 아직 정확히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 대표 출신인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당 내에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과 송파, 그리고 경기도 가평, 충북 옥천에 약 68억 원 상당의 부동산 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 [Pick Q&A] '똘똘한 한 채' 누가 많이 올랐나? (청와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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