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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빨리 집 팔아라" 실태조사 지시

"다주택 고위공직자 빨리 집 팔아라" 실태조사 지시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20.07.08 20:07 수정 2020.07.08 2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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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는 하루빨리 팔라고 오늘(8일)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투기 세력은 강하게 규제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다 팔라고 해놓고는 정작 청와대와 여당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도 나선 것입니다. 정 총리는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2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던 정세균 총리, 예고 없이 다주택 공직자 실태 조사와 함께 여러 채면 빨리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정부 부처 1급 이상 등 750명만 재산공개 대상인데 2급 이상, 또 지자체까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주택 처분 기한은 정 총리가 연말까지로 생각 중이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줄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총리의 강력 권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개월 전 비서관급 다주택 정리하겠다던 청와대 약속, 또 공천하면서 역시 다주택 처분을 서약했던 여당,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여론이 겹치면서 공직사회까지 파장이 번진 셈입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책 실패를 정치적 발언으로 가리는 거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현동/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거의 정치적 발언이고, 별 실효성도 없다…. 팔란다고 팝니까? 그 부동산이 많은 공직자를 우선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고가 아닌 검증과 인사, 필요하면 처벌까지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총리실은 권고 불이행에 따른 대응책은 실태 조사와 다주택 처분 대책을 마련한 뒤 정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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