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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나오면 집값 오른다"…투기 못 잡고 불신만 남아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작성 2020.07.02 20:23 수정 2020.07.02 22: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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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지금까지 대출을 조이고 규제지역은 늘리는 쪽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런 반복되는 규제에 내성이 생긴 시장은 사람들의 불안과 조바심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이 무엇이 문제고 대안은 없을지, 제희원 기자가 여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2% 올랐습니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대치동 59㎡형은 3.3㎡당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공언과 거꾸로 가는 집값은 부동산 대책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주민 : 너무 집값이 폭등한다는 거죠. 갑자기. 단계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확 오르니까. '어, 규제하네.' '(빨리) 집 사야 되겠네'.]

대책 때마다 잠시 움츠렸다 튀어 오르는 집값에 청년들의 절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김민하/서울 양천구 : 사회초년생이 생각하기에 너무 높은 가격들이고 지방 가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느낄 만큼….]

돈줄 계속 조이고 규제 지역은 계속 추가하는 엄포식 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합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규제를 추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을 내놓는 엇박자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정흔/감정평가사 : 규제 대책이 나와도 뒤따라서 개발 대책이 나오니까 그게 자극이 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집을 사겠다는 욕망이 자꾸 커지는 이유는 자꾸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거든요.]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린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두 주택인 사람들부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서 주택을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린 상황, 언제든 집값은 불안해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균형 발전 차원의 지방 투자,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투기 전력자 고위 공직 배제 등 솔선의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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