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전시상황…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모두가 아닌 비정규직부터 가입을 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 국면을 코로나19로 실직의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미가입 상태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44.9%로, 정규직 87.2%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동절인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찬반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에 자영업자 등은 임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들의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만만찮은 재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월 중에 야당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언급이 없었다며 오늘(10일)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수당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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