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고용유지지원금 손 본다…이번 주 발표

<앵커>

이런 실업 대란의 위기감 속에 정부가 이번 주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고용 유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4·19혁명 60주년 기념사 중 :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고용유지 정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나 요건, 규모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장호/노무사 : 유급휴업 지원금의 경우 근로시간의 20%나 단축해야 하고 사업주가 휴업수당의 10%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큰 실정입니다.]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고, 아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20대 청년들을 위한 긴급 일자리도 대거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겐 월 50만 원씩 두 달간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원대상은 26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선 무급휴직도 부분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행, 관광숙박, 운송, 공연 등 4개 업종이 지정돼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