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건 고려하면…" 반대하던 기재부, 찬성 이유?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20.03.30 20:31 수정 2020.03.30 22:1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박민하 기자와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반대하던 기재부, 왜 찬성 선회?

[박민하/경제정책팀장 :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정치권의 재난소득 논의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작은 도시국가이기는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가 전 국민에게 동일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고, 미국은 우리처럼 고소득층 빼고 성인 1인당 1천2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씩 주기로 했습니다. 선직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GDP 10% 이상, 많게는 30% 가까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 다 합쳐봐도 약 7%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 정부로서도 가만있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Q. 70% 기준도 못 정하고 발표?

[박민하/경제정책팀장 : 대표적인 것이 앞서 보셨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것으로만 하면 형평성 시비가 불 보듯 뻔하니까 재산까지 감안해야 할 텐데요,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사실상 소득 하위 70%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준다고 했는데 그럼 사용기한이 언제까지냐? 석 달이냐, 연말까지냐, 아니면 기한이 없는 것이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자체에 자율성을 좀 줘야 하지 않겠냐는 정도의 입장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충분할까?

[박민하/경제정책팀장 :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한 서든 스탑, 전 세계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춰 선 미증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신속하게, 중복되더라도, 부작용 걱정 말고, 무엇이든지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계속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큰 어려움에 빠진 취약계층들은 얼마 동안 버텨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가 약 10조 면 명목 GDP의 약 0.5%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률 견인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 부총리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위기가 얼마나 깊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에 상처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쓸 실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대책이 기본적으로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내달 2차 추경
▶ "돈맥경화 막겠다" 효과 기대…'재정 부담' 남은 숙제
▶ "국난 극복" vs "임시방편"…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