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이 짓밟은 연동형제…'의석' 욕심에 '민심' 외면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20.03.26 20:15 수정 2020.03.26 2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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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통합당은 정당 투표용지 순번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들 위성정당에 의원을 보내주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정도는 이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단 총선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유권자가 지켜보는데도 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들의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런 슬로건을 제안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아주 단순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시민이든 미래한국당이든 이런 방식의 슬로건을 선거공보 등에 쓰면 선거법상 불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간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공지했는데,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에 나눠 투표하라는 슬로건은 선거공보, 방송 광고 등에 못 쓴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정당 경쟁은 점입가경입니다.

'종갓집', '형제정당' 운운하는 위성정당에,

[우희종/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어제) : '더불어'라는 집안의 '종갓집' 어른으로서 (민주당 대표께서) 큰 덕담 들려주십사.]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그제) : 저희는 미래통합당과 '형제 정당'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 가면서….]

거대 양당은 '의원 꿔주기'로 화답합니다.

이미 의원 10명을 위성정당인 미한당에 꿔준 통합당은 잠시 뒤 의원총회에서 10명가량의 의원을 더 보낼지 논의합니다.

민주당도 추가 파견을 검토 중인데 정당 순번을 확정하는 내일(27일)까지 투표용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양당의 눈치 작전은 계속됩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다당제를 지향한다고 명분을 삼았던 거였는데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통해, 그들의 의석마저도 독점하려는 장치로 전락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장정당의 해산을 요구했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박정환/총선시민네트워크 사무처장 : 정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선거 끝나면 합병하나요? 해산하나요? 돌아가나요?]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려던 대의명분은 총선 승리라는 실리 아래 뭉개버리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대 양당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주용진·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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