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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vs 필요한 계층'…재난기본소득 시행 가능성은?

'전 국민 vs 필요한 계층'…재난기본소득 시행 가능성은?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20.03.24 20:38 수정 2020.03.24 2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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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나온 내용, 경제부 박찬근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재난기본소득, 정부 차원 시행 가능성은?

[박찬근 경제부 기자 : 결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냐, 아니면 정말 어려운 계층에만 집중해서 지원을 하냐는 문제인데요, 경기도로 예를 들면 1,300만 명한테 10만 원씩 주는 거보다 정말 어려운 130만 명한테 한 100만 원씩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논란인 겁니다.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정부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 효과도 없이 사람들 통장 잔고에 10만 원씩 더해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평가절하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찔끔 주고 생색내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필요한 계층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정부 금융 지원 대책, 시장 반응은?

[박찬근 경제부 기자 : 오바마 대통령 시절 경제보좌관이었던 제이슨 퍼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적게 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게 낫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중복지원이나 부작용 이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런 것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한 3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24일) 정부 대책을 뜯어보면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서 보증을 붙인 다음에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CBO가 6조 7천억 원, 여기에다가 회사채 신속인수제, 그리고 산업은행이 차환을 발행해주는 것까지 합치면 모두 30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시장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증권안정펀드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칫 시장 상황이 악화돼서 외국인 매물을 팔고 나갈 경우에 이 펀드가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덜 떨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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