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총리 건의 뒤 대통령 재가

정부가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중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됩니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