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추진…"복지부 복수 차관 신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선 공약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지역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역인력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공동 대응체계 수립 등 개선책 요구가 높다"면서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대응체계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청'으로 승격시키고,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신설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위기 집중 대응을 맡는 '건강정책실' 및 '건강위해대응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들을 전면 통합·재편해 백신·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및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계획도 세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