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외국인 입국금지 가능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영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고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오늘(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대응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